② 질병(우울증,불안장애,공황장애) 퇴사로 실업급여 받기_퇴사확인서

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퇴사확인서입니다. 퇴사확인서란 회사 다닐 시 본인 업무, 병가 사용 여부, 퇴사 경위 등 본인의 병가, 질병, 퇴사를 중심으로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. 아래 글은 고용센터 안내문에 적힌 퇴사확인서 설명문입니다.

퇴직 당시 병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
* 주의 : 기존 병가를 부여하여 추가로 병가 불가능한 경우도 병가 부여 불가능에 체크
(안내문에는 퇴사확인서 포함하여 다른 서류 설명과 요구사항이 있으니 꼭 봐야 합니다.)

다른 서류보다 까다로운 퇴사확인서

퇴사확인서는 다른 서류들보다 작성하기 까다롭습니다. 회사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입니다. 본인이 서류 내용 작성에 관여할 수 없고, 회사는 회사에 유리한 입장으로 작성합니다.(실제로 제 서류 내용은 회사에 유리하게 적었습니다.) 답변 형태가 예, 아니오 형식이라면 객관적인데 서술하는 답변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. 당연히 객관적으로 적어야 되는 게 맞지만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 적는 게 회사의 입장이죠.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답변한 서술형 질문들 중에서 한가지 질문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유리한 답변들입니다. 이 답변들을 보고 나서 회사가 괘씸해서 우울증, 불안장애 증상이 더 심해졌죠.

회사가 작성한 퇴사확인서

먼저 이미지 3장으로 퇴사확인서를 설명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미지는 간단하게 기재하는 퇴사확인서 첫번째 장입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이미지는 병가 사용 여부와 퇴사 관련된 질문지입니다. 세 번째 이미지 마지막 질문에는 뜬금없이 '근로자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'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왜 있는지 세 번째 이미지 설명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죠.

퇴사확인서_첫 번째 장

첫번째 장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업무 내용, 질병 호소 여부, 부서 전환배치 여부, 병가휴직 사용 여부 등을 예, 아니오 형식으로 체크합니다. 이 장에서는 환우 동지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퇴사하기 전에 위 질문 5번, 6번 질문과 관련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.

5번 질문_상기인이 직무전환배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
6번 질문_회사 규정상 상기인에게 퇴사 대신 병가 또는 병가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

보통 퇴사를 할 시점 혹은 퇴사를 하고 나서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알아봅니다. 실업급여 절차를 알기 전에 5,6번 질문과 관련된 직무전환 배치과 병가휴직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된 환우 동지 분도 있을 것입니다. 직무전환배치와 병가휴직을 요청하지 못하고 이 글을 보셨다면 너무 안타깝지만, 아닌 분들이라면 꼭 5번, 6번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.

퇴사확인서_두 번째 장 (* 두 번째, 세 번째 장은 대전고용센터에서만 주는 서류일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 장은 전국 공통서류로 확인을 했는데 두 번째, 세 번째 장은 다른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주지 않을수도 있고 다른 서류를 줄수도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)

두 번째 장에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퇴사 경위, 병가 사용 여부, 취업규칙에 병가휴직 여부, 병가 불가능한 이유(서술) 질문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병가휴직을 요청했고, 회사에 취업규칙 안에 병가휴직이 있었습니다. 5번 질문을 보시면 '추가로 병가가 불가능한 이유'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퇴사를 하기 전까지 병가를 모두 다 사용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한 해 병가 기간이 6개월인데 3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 3개월을 안 쓰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5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업급여 수급에 부적합한 말로 채울 것입니다. 6개월을 다 사용했는데도 치료가 필요해서 회사에 추가 병가를 요청했지만 회사규정이든 어떤 이유든 추가병가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받아내야 합니다.

퇴사확인서_세 번째 장(* 두 번째, 세 번째 장은 대전고용센터에서만 주는 서류일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 장은 전국 공통서류로 확인을 했는데 두 번째, 세 번째 장은 다른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주지 않을수도 있고 다른 서류를 줄수도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)

세 번째 장에는 병가 사용 불가 이유, 산업재해 해당 여부 질문이 적혀있습니다. 8번 질문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저는 직접 고용센터 담당자님에게 물어봤습니다.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물어보는 이유는 산업재해급여 수급과 실업급여 수급이 중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. 산업재해급여를 받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안됩니다. 산업재해급여를 먼저 다 받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통과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.(정신질환으로 산재처리를 해보시려면 제가 쓴 <질병(우울증,불안장애,공황장애,스트레스)으로 인한 퇴사 산재처리>글을 보면서 산재준비를 하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세요) 중복 수혜는 안되기 때문에 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회사 직인을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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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나는 대로 작성을 해서 환우 동지들 모든 궁금증에 대해 답변이 안될 수도 있어요. 궁금하신 내용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